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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가능인구 40년 뒤 반 토막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9.6%)과 비교해 격차가 심했다. 중국(-26.6%), 러시아(-22.6%) 등 비회원국을 통틀어 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연금마저 위태롭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기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은 크게 불어나는 데 반해 공적연금 체계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한경연은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만 65세)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바닥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은 2033년 65세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높일 예정이지만, G5 국가는 이르면 올해부터 67~75세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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