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인데, 이로써 독자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은 리성운과 김수일, 이석 등 4명으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물자의 운송이나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확보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와 대진무역총회사 등 5곳으로 해상에서의 제재회피 활동에 관여했거나 북한산 석탄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회사들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개인 4명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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