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T 블루 택시에 콜 몰아 준 카카오 모빌리티 과징금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문제는 콜 수락률 기준도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했다는 점이다.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약 70~80%였으나, 비가맹기사는 10%에 불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사이에 콜 수락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로직에 활용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송달 받은 60일 이내에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특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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