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으려면..?"곽상도가 돈 달래"…녹음된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이제 퇴직금으로 50억 받으면 이젠 뇌물 아님. 증거있어도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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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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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판사

이준철 부장판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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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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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3개월 간 받은 임금 평균

• 약 6년일하고 50억 받으려면,,월 7억원 받아야 퇴직금 50억 가능
• (월 7천만 원 경우 퇴직금 5억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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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 연간 평균 급여는 5100만원(2022년 상반기 기준) ⇒월급 425만원
• 50년 동안 재직(1973년 1월~2023년 1월)
• 퇴직급여 2억80만원 불과
• 퇴직금 50억원은 직원 25명합산 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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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가 돈 달래"…녹음된 김만배 육성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한다.

김씨가 곽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수상한 돈을 요구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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