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435 "월급 26%가 연금 보험료로?"…2055년 청년들에게 닥칠 일 정부는 국민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해 거둬 그해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소진시점 기준인 2055년에 26.1%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5년에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018년 재정추계 당시에는 2년 후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적립배율 1배의 필요보험료율이 16.02%였다. 현행 보험료율이 9%라는 걸 감안하면 5년 새 부담이 커진 것이다.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보험료율이 상승한 것은) 연금개혁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 2023. 1. 30.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예 : 헬스장·탈의실) 대중교통 (통학 차량)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 2023. 1. 29. 불법구조물 해밀톤호텔 기소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운영 법인 등도 재판行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7일)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 A씨와 호텔 건물 임차인 2명, 호텔 운영 법인과 임차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3. 1. 28. G마켓 고객정보 도용 사태 발생, 용진이형 아픈 손가락 지마켓 고객 개인정보가 도용됐다. 크리덴셜 스터핑(무차별 대입) 공격을 받은 일부 계정에 피해가 났다. 고객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도 대거 도난당했다. “G마켓에서 구입한 문화상품권이 나도 모르게 ‘사용 완료’돼 있었다.” 지난 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마켓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례가 여러 건 공유됐다. G마켓은 다음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에서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 등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5일에는 1차 접수된 피해 고객에게 결제금액 전액을 스마일캐시로 보상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G마켓 측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밝히지 않.. 2023. 1. 28. 전북 장수농협 극단적 선택 (추가) 가해자들 '셀프 징계'?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 장수농협 이용문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하고…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소중한 생.. 2023. 1. 27. 지하철에서 손톱 깎고 바닥에 버리는 여성... 지하철 객실 내에서 손톱을 깎아 바닥에 버리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제보자가 촬영한 지하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손톱을 깎고 있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손톱을 별도의 쓰레기통 등에 담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중이었다. 손톱이 잘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겼다. 제보자는 “지하철에서 손톱을 깎으면 누가 치우나. 소음은?”이라며 개탄했다. 이에 사람들은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어떤 나라에서 보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본다”, “예전에 1호선 타고 출근할 때도 손톱 깎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중국에서 보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보네", "생각이란 게 없는 거 같다", 보는 내가 다 .. 2023. 1. 26. 이전 1 ··· 68 69 70 71 72 7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