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30만원" "4인가구 100만원"…난방비 추경, 현실성은?

 

與 조경태 "전체 2144만 가구, 3개월간 10만원씩"

조경태 안은 전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전국 전체 2144만 가구에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30만원씩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총 6조4320억원이 소요된다.

 

野 이재명 "소득 하위 80%,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지원금 성격으로 7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정부 반대에 현실성 낮아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 역시 2배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정치권의 난방비 추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6일 "추경과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