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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정폭력 고통에…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고, 그가 잠이 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수했다. A씨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2023. 2. 18.
망치로 키우던 강아지 17차례 때려 죽였다…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해쳤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서울 마포구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물학대신고, #동물학대처벌, #동물학대연예인, #홍대동물카페학대, #동물카페학대, #동물학대신고번호, #연예인동물학대, #페스룸동물학대, #동물학대카페, #동물학대신고, #동물학대처벌, .. 2023. 2. 17.
"퇴직연금, 두 개로 분리"‥ "퇴직금 중간에 못 찾게 하고 연금화로 노후소득 높이자" 퇴직 때나 손에 쥐는 돈이다보니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운용 수익률은 1.9%. 같은 기간 7.63%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지만, 금융사들은 매년 1조원 대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중 3~4% 정도를 따로 떼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수익률이 6% 정도만 돼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이 15% 정도는 될 거라는 게 자문위의 판단입니다. 자문위는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감안해야.. 2023. 2. 17.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모든 고객 유심 무상교체 실시할 것" “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고객만이 아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교체를 실시하겠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그간 발생한 고객정보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방안으로 사이버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현재 29만명의 60만건이다. 암호화된 주민번호, 유심 등 정보가 유출돼 스미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안전혁신안 △정보보호 조직·인력·투자 확대 △외부 보안전문가와 취약점 사전점검·모의 해킹 △선진화된 보안기술 적용과 미래보안기술 연구·.. 2023. 2. 16.
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구속영장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2023. 2. 16.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서울서 처음 열린다. 일왕 생일 기미가요 연주 논란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2월 23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여는 행사인데 그의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 시절과 비교하면 참석자 초청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가급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일왕의 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일본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재외공관 주최로 주재국 주요 인사 수백 명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만큼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이후 한국에서 마련한 첫 번째 생일잔치인 셈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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