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신분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 개요 및 주요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시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법적 쟁점 및 사회적 반응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 그리고 피고인의 정치적 신분이 법적 책임 회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으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적용 및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으며, 향후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