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 "월급 26%가 연금 보험료로?"…2055년 청년들에게 닥칠 일 정부는 국민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해 거둬 그해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소진시점 기준인 2055년에 26.1%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5년에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018년 재정추계 당시에는 2년 후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적립배율 1배의 필요보험료율이 16.02%였다. 현행 보험료율이 9%라는 걸 감안하면 5년 새 부담이 커진 것이다.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보험료율이 상승한 것은) 연금개혁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 2023. 1. 30. 국민연금, 2055년 바닥…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아 한국 생산가능인구 40년 뒤 반 토막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9.6%)과 비교해 격차가 심했다. 중국(-26.6%), 러시아(-22.6%) 등 비회원국을 통틀어 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연금마저 위태롭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기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은 크게 불어나는 데 반해 ..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