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국가수본부장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25일 취소했다. 임명 하루 만이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7시30분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아들 정윤성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신임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나온 정군의 학폭 발언들이다. 사건은 정군이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주로 발생했다. 학폭이 인정돼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정군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폭언이 더욱 심해졌다. 다른 무리들과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A군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한 것이다. 폭언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계속했다.

친구들이 “왜 A군을 막 대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군은 “쟤는 그래로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 정군의 이 같은 A군에 대한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다.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A군은 정군 등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패닉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우울을 겪었다고 학폭 보고서는 언급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상위 30% 수준이었던 A군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1학년 겨울방학 후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더 이상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일시 귀가조치되기도 했다.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학생인 B군이 “정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추가 신고를 했다. 정군은 학교 조사에서 “A군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장난이었다. A군도 저한테 ‘적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학폭을 강하게 부인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정군에 대해 ‘A군과 B군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정군의 학교폭력을 진술했다. 한 친구는 “정군이 의도적으로 A군 말을 잘랐고, ‘돼지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했다”며 “친한 친구끼리라면 장난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둘은 전부터 학폭 피해자와 가해졌다. A군이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현 국수본부장이시며 전 검사 출신이신 존경스러운 정순신 아들 정윤성 민사고 22기 서울대 철학과 2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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