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직원 5명 기소..."7조원대 가상자산 불법거래 도와"

고가의 금품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NH선물 직원 5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수재 등의 혐의로 NH선물 팀장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ㄴ씨 등 팀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NH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이다.

이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투자자 ㄷ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ㄷ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자본거래를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ㄷ씨로부터 명품 시계나 가방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ㄷ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하다.
ㄷ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노렸고, 증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 등은 ㄷ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해외에 있는 ㄷ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ㄷ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ㄹ씨, 중국 국적 홍콩인 ㅁ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조치를 내리고, 증권사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 전체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명품 등을 수수하고 고가 와인 등의 접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팀원이 전혀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 최초로 이상 외환 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이뤄짐에도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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