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전세피해 특별법, LH '임대 매입 예산'

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도 발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이번주 내로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방문한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이다. 4월 기준 서울시 전세피해상담 접수 2346건 중 강서구가 96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