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은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Washington Declaration)’에 담겼다.

 

‘워싱턴 선언’은 공동성명과 별개의 문건으로 도출됐으며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어 “확장억제 전략은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더 많은 취할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를 발휘하고,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되는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 때마다 즉각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SSBN 등 전략자산의 경우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이동·배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략핵잠수함(SSBN)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보기 힘들고, 유사 상황 발생시에도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리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양국 간에) 합치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 채택에 대해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은 해당 선언에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아냄으로써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을 다양한 첨단산업 동맹으로 확장시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에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는가 하면, 사이버안보 분야로의 동맹 확배를 위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우주동맹으로의 진화를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이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환영행사에 이어 소인수회담-확대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국빈만찬에 참석해 “우리의 강철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