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사기 벌인 태국 부부 각각 징역 1만 2640년

수백억 원 규모의 폰지 사기극을 벌인 태국인 부부가 각각 징역 1만 264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태국 형사 법원은 이 부부가 지난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총 2528건의 사기 행위를 저질러 각각 징역 1만 264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13억밧(약 512억원)에 달한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이들은 매달 투자 원금의 93%에 달하는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상품 광고를 통해 2533명에게 13억밧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부부와 함께 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직원 7명은 부부의 거대 사기 계획에 대해 무지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각각 5056년으로 감형했다.

태국에서 사기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한 명당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2533명에 달해 1만 2640년형의 선고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은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20년 동안 수감된다.

앞서 3월에도 대규모 폰지 사기극에 유명 인사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는 버섯과 꿀벌 재배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폰지 계획에 10억밧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법원은 해당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가수와 관련 용의자의 보석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