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 2조에 따르면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 관계로 의사가 지시하면 간호사는 따르는 체계입니다.
간호계에서는 70년 가까이 유지된 현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감염병 대유행 등 변화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관리 중심의 간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요양원, 학교 등 많은 곳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계의 숙원입니다. 간호사들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데이-이브닝-나이트로 이어지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도 부족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3.8명으로 OECD 평균(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며 많은 간호사들이 생업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1년 내 사직을 하는 간호사는 2018년 42.7%, 2019년 45.5%, 2020년 47.7%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간호계는 1970년부터 간호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당시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로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간호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대통령 후보로 나오며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연숙·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쟁점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조항은 ‘지역사회’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관련 규정입니다. ‘지역사회’ 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이에 간호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대거 이탈하며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간호계에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간호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조건으로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학원 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학력 제한으로 일종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기도 하고 대졸 이상 학력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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