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달군 간호사들 "간호법 끝까지 간다" 10만명 집회

간호대 학생부터 18년 차 간호사까지 참가

“일이 많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습니다.”

19일 낮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A씨는 ‘왜 집회에 나왔는지’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년 차 간호사다. A씨의 병원에선 저연차 간호사가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10만여명(간협 주장, 경찰 추산은 2만2000여명)이 참석해 동화면세점~대한문 세종대로 일부 차로를 꽉 메웠다. 간호대학생도 꽤 많이 참석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단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 관계를 조작하여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출범 선언문엔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하여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겠다"며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 후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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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앞에서 밥그릇 얘기할 수도 없다"…준법 투쟁엔 '조심'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에는 조심스러웠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5년 차 간호사 B씨는 “혈액 검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데 의사가 적다 보니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다른 직군과 얼굴을 맞대니까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 “환자 앞에서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병원 인력 부족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의사와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간협에서도 “당장 이번 주에 준법 투쟁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인정한다.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준법 투쟁 방식을 정하고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19일 “어제 불법 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링크의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작동이 잘 안 됐다. 참여 열기는 뜨겁다”고 설명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투표를 해도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115명인 만큼 야당 단독 재의결은 쉽지 않다. 김 회장 역시 이날 집회에서 “재의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에선 간호법의 대안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병원 밖의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단 뜻이다.

간호계가 정부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9일 집회에서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간호협회와 대립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9일 오후 성명을 내 "집단 행동을 통해 국민 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간호협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 존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간협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