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반발 보고받은 尹 '69시간' 보완 지시…전면 재검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은혜 수석의 서면 브리핑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로 표기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안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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