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한 바 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신분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사건 개요 및 주요 발언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원직 상실형에 .. 2025.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